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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제2차관, 재정비전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재정위험 극복과 3대 재정병폐 해소 방안 마련 강조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2022.11.25 4p 정책해설자료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25(금)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 「재정비전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3대 재정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최상대 차관은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재정비전 2050 추진방향 및 전략”을 발표하였음.

- 최 차관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

- 또한,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

- 이번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고, 재정개혁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정비전 2050」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

- (주요 발제 주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 ▲“중앙-지방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 ▲“지역 균형발전 재정투자 성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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