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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최상대 제2차관, 재정비전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재정위험 극복과 3대 재정병폐 해소 방안 마련 강조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2022.11.25 4p 정책해설자료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25(금)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 「재정비전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3대 재정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최상대 차관은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재정비전 2050 추진방향 및 전략”을 발표하였음.
- 최 차관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
- 또한,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
- 이번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고, 재정개혁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정비전 2050」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
- (주요 발제 주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 ▲“중앙-지방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 ▲“지역 균형발전 재정투자 성과제고”
- 「재정비전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3대 재정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최상대 차관은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재정비전 2050 추진방향 및 전략”을 발표하였음.
- 최 차관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
- 또한,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
- 이번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고, 재정개혁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정비전 2050」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
- (주요 발제 주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 ▲“중앙-지방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 ▲“지역 균형발전 재정투자 성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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