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인정받아 승소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2022.11.25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24(목)에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

-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음.

-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음.

-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음.

-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음.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환경부 소송지원제도 개요.
2. 질의응답.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