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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국토교통부 대변인 2022.11.25 2p 정책해설자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25(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와 간담회를갖고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독려하였다.

-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 아울러, 원 장관은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 되었고, 새로운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밝혔음.

- 또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사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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