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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관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 개최 및 방산업체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 2022.11.24 4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11.24(목)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 본 회의에 정부· 軍·업계의 주요직위자가 모두 참여한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민·관·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기 위함임.

- 이번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 회의로 산업부와 국방부는 軍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음.

-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발표하고 5개 핵심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음.

- ①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 ② 민·군 기술협력에 ’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 ③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 ④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 및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 ⑤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업계의 기술력과 기반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시

- 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 강화, ② 軍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에 나섬, ③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 ④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 확보, ⑤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하여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

-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방산수출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 참석자들 간의 토의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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