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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2022.11.28 5p 정책해설자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28(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11.24일)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0.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음.

- 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11.24일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

-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으며, 은행권으로의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동 잔존

- (채권시장 수급 안정)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 ▲공공기관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

-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

- (부동산 시장 안정) ▲부동산 PF 보증규모 확대(+5조원)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5조원) 등을 ’23.1.1일로 앞당겨 시행,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추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당부

<참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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