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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2022.11.28 8p 정책해설자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28(월)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경제성분석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개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음.

- (철도)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국토부)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도로)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 : 타당성재조사 통과

- (도로)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국토부) : 타당성재조사 통과

- (기타)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농식품부) : 예타 통과

- 11.28. 위원회에서는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평가대상 3개 사업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군,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군

- 이번에 선정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이 수행(~’23.8월)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개선과 지출효율화 방안등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

<참고>
1.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주요내용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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