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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제1차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 개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2022.11.27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11.28(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는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임.

-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함.

- 특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 등을 협의함.

- 유럽연합은 그간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

-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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