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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환경규제 혁신 성과 공유의 장 연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환경규제현장대응TF 2022.11.28 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11.28(월) 환경규제 혁신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규제 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보고회에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환경규제의 핵심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와 토론이 펼쳐짐.

- 사례발표 이후에는 이병욱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조홍식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권오상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강평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품질 개선 방안을 논의함.

- 환경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규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환경규제 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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