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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주택 50만호’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2022.11.28 9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1.28(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공급을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됨.

- (나눔형 주택)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 새롭게 규정함.

- (선택형 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

- (일반형 주택)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함.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 확대)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 → ‘30% 이하’로 상향

-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함.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조기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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