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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2022.11.28 5p 정책해설자료
과힉기술정보통신분느 11.2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왜 필요한가?)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 제기

-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어떻게 준비되었나?)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 구성하여 논의 →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메타버스 인식 및 사회경제적 영행과 우려사항 파악 및 국내외 정보통신분야 비교·분석 → 다수의 설명회 및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여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임.

-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힘.

<참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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