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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과 2022.11.29 4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11.29(화)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경미한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혁신지구 제도를 활성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절차도 간소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하여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

-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되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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