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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2022.11.28 5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1.28(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재정계산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함.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앞으로 재정안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
- 한편 8월부터 운영중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
-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상황 공유,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
<붙임>
1.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명단
2.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3.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 재정계산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함.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앞으로 재정안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
- 한편 8월부터 운영중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
-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상황 공유,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
<붙임>
1.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명단
2.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3.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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