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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2022.11.29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1.28(월)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하였다.

- 올해 12월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공표와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하나,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음.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및 명단공표 개요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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