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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2.11.29 3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1.29(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 마련)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의 경우 내년도 401,950원으로 3.7%를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하여 장애 아동 지원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높은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휴식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추진

-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447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23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주요 달라지는 점
<별첨>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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