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공정위,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2022.11.29 20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1.29(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거래 관행)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전년(92.1%) 보다 0.8%p 증가

- (표준계약서)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 99.1%로 전년보다1.1%p 증가

- (불공정행위 경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한 반품이 각 2.3% 및 2.1%로 그 뒤를 이었음.

-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홍보노력, 아울러 법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한편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음.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실태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시사점 및 향후계획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