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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광케이블 구축으로 메타버스 등 고품질·대용량 융합서비스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2022.11.29 2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11.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이 강화됨.

-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

- 건물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 수 규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되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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