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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2.11.29 6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1.29(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현재 모든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내부통제의 수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매우 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스스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음.

- (현행 규율체계의 문제점) ▲업무범위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뚜렷하지 않음, ▲경영방침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함.

- (대안)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현행 규정을 명확화·구체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에 대한 내부통제 감독의무 강화

- ( 3가지 제도개선 방안) ▲(대표이사)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총괄적 책임,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 감독 → 관리의무 실효성 제고, ▲(담당 임원)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

- 이번 제도개선은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

-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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