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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2022.11.29 3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29(화)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연구계, 소비자 단체, 업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 날 발제에서는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통신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법 명칭, 법 목적, 장·절 구조 등 법 체계 개편, 건전한 성장 지원, 필수설비 의무제공기관 확대,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및 경쟁촉진 등 디지털 안전 확보, 이용자 보호 및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제안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토론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통신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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