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30(수)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을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동향, ▲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 ▲ EU ETS(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 EU-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논의 동향 등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하였음.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CBAM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EU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
-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
- EU ETS 도입 현황과 관련하여 윤범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U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한편, 감축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동향에 대해 발표한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탄소감축 무역 조치들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
-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신 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글로벌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급속한 변화의 전환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환경조치가 불합리한 무역규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