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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24년까지 전세버스 등록제한 연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버스정책과 2022.11.30 2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11.30(수)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4년까지 연장됨.

-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14년 12월부터 ’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음.

-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 시행성과분석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급조절안을 마련하였음.

- 그간의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

-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도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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