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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2022.11.30 4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29(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는 2022년 1차 R&D 예타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AHP)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1개 사업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음.

-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한국형 발사체(KSLV-Ⅱ) 누리호의 후속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누리호보다 더 높은 추력을 보유하고 차세대 발사체(KSLV-Ⅲ)를 개발하여 2031년 달착륙선 예비 모델, 우주로 실어 보내는 도전적 임무를 수행할 예정

- 위원회는 지난 9월 심의·의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D예타 관련 운용지침 및 총괄 수행지침 개정안을 논의하였음.

- (R&D 예타 제도의 유연성·적시성 강화) ▲사업 기획 시 후속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단계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하고, 예타 조사 시 사업의 분리시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R&D 예타 수행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약 4.5개월로 단축 조항 신설

- (R&D 예타를 통한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의 신뢰성 제고 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장기사업은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R&D예타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자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

-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2023년도 1분기까지 별도로 마련하여 도입할 계획이며, R&D 예타 금액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속한 적용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상징적 사업이 될 것으로, 기술적 성과 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핵심기술 국산화 및 관련 부품기업 매출 성장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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