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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금융통화위원회 2022.11.30 3p 정책해설자료
금융통화위원회는 11.30(수) 2022년도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발표하였다.

-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5호에 의거 디지털화 등 금융거래 환경 변화,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을 고려하여「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의 ‘수신의 기타조건’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관련부서의 보고 이후, 규정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그 근거로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음.

-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

<붙임>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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