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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2022.12.01 16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30(수)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및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한-EU 통상장관 회담)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문제 해결,

-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디지털 통상원칙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 목록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하였음.

- (디지털 통상)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 마련

- (CBAM)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핵심 원자재법) ①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

- (지리적 표시 목록)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對EU 시장접근)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과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

<참고> 한-EU 디지털 통상원칙 주요 내용
<별첨>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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