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는 12.1(목) 17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각 부처별 수출지원계획을 점검·조율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소해나감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수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 부처간 협업을 요하는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농식품 콜드체인 운송 지원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대, ▲EU 의료기기 인증제도 관련 지원 강화 등을 주요 협업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음.

- 산업부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출의 경우는 ‘수출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수출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無통관수출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지정하였음.

- 농식품부는 신선식품의 수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선박·항공 관련 물류 인프라 활용 방안을 국토부, 해수부 등과 함께 마련하는 것을 범부처 주요 협업과제로 제안

-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은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

- 해외건설 금융 제도 개선(국토부), 정부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 기획(환경부), 다부처 협업 공동마케팅 활성화(농식품부·해수부),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침해 발생 및 해외기업의 지재권 분쟁 등 과제 추가

- 향후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부처간 협업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들을 의제로 상정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

<참고>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