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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동향자료
-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이행하는 중장기 실천전략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2022.12.01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30(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안)」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우주개발진흥법」우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임.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80명의 산·학·연 전문가와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우주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발전시켜 왔음.
- 22년 8월 우주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간담회와 산·학·연 유관기관에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음.
- 이를 거쳐,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설정하고, 우주경제 기반구축, 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과를 딛고 더 넓은 우주를 향한 탐사와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의 창출 등 새로운 단계의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해나가는 전략으로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연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붙임>
1.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2.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계획(안)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우주개발진흥법」우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임.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80명의 산·학·연 전문가와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우주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발전시켜 왔음.
- 22년 8월 우주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간담회와 산·학·연 유관기관에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음.
- 이를 거쳐,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설정하고, 우주경제 기반구축, 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과를 딛고 더 넓은 우주를 향한 탐사와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의 창출 등 새로운 단계의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해나가는 전략으로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연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붙임>
1.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2.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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