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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박윤규 2차관,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2022.12.01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1.30(수)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음.
-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교수는 윤리원칙의 발전史를 설명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 두 번째 발제자인 홍선기 박사는 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향후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거나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토론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 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등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개진
- 박윤규 차관은 기존에 논의 되었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간담회 개최 계획(안)
2. 13차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 참석자
- 이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음.
-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교수는 윤리원칙의 발전史를 설명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 두 번째 발제자인 홍선기 박사는 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향후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거나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토론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 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등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개진
- 박윤규 차관은 기존에 논의 되었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간담회 개최 계획(안)
2. 13차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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