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박윤규 2차관,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2022.12.01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1.30(수)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음.

-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교수는 윤리원칙의 발전史를 설명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 두 번째 발제자인 홍선기 박사는 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향후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거나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토론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 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등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개진

- 박윤규 차관은 기존에 논의 되었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간담회 개최 계획(안)
2. 13차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 참석자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