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간 단축한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2022.12.01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2.1(목)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여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수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신항만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새만금신항 개발 및 배후부지 현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