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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관세청 2022.12.01 4p 보도자료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20.4월~)를 연장한다고 12.1.(목) 밝혔다.

-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12.1. 시행)함으로써 면세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활용하여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됨.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14.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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