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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2.12.02 1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와 공동으로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12.2(금) 개최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기술유용행위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제도’와 ‘(제2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정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였음.

- 제1부에서는 ‘기술유용행위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제도’를 주제로홍대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경쟁법학회와 조정원의 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루어졌음.

- 제2부에서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및 납품단가연동제’를 주제로 추신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재산법학회의 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루어졌음.

-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하도급법 제도개선 및 집행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임.

<붙임>
1. 하도급 분야 공동 학술대회 개요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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