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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경영계와 만나 근로시간·임금체계 관련 검토 대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 2022.12.01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관련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12.1(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가 현재 검토 중인 대안들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각각의 주제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음.
- 먼저,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연 단위＂가지 확대하는 안을 희망하였음. 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사업장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힘.
-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서 공감했으며, 직무 및 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또 이를 위한 임금정보 제공 필요성을 말하며, 임금체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150여명이 넘는 노·사 및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매주 1회 이상 전체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연구회 좌장(권순원 교수) 인사말
-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가 현재 검토 중인 대안들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각각의 주제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음.
- 먼저,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연 단위＂가지 확대하는 안을 희망하였음. 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사업장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힘.
-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서 공감했으며, 직무 및 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또 이를 위한 임금정보 제공 필요성을 말하며, 임금체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150여명이 넘는 노·사 및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매주 1회 이상 전체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연구회 좌장(권순원 교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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