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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경영계와 만나 근로시간·임금체계 관련 검토 대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 2022.12.01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관련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12.1(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가 현재 검토 중인 대안들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각각의 주제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음.

- 먼저,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연 단위"가지 확대하는 안을 희망하였음. 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사업장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힘.

-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서 공감했으며, 직무 및 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또 이를 위한 임금정보 제공 필요성을 말하며, 임금체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150여명이 넘는 노·사 및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매주 1회 이상 전체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연구회 좌장(권순원 교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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