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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25,600대 3년간 조기폐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2022.12.05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12.2(금)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노후농기계 지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노후농기계 지원은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차등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면세유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원함.

- 노후농기계 지원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입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 효과가 기대

- 문태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소기의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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