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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닻을 올리다”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12.03 2p 보도자료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11.28(월)~12.2(금)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 유엔환경총회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
- 이번 회의는 공식협상의 첫 회의로서 협약의 골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각국의 개괄적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절차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음.
- 특히, 각국은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주요 의무사항, 규제, 자발적 조치, 국별행동계획, ▲이행수단,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 협력, ▲다층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우리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량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
- 차기 회의(INC-2)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
- 유엔환경총회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
- 이번 회의는 공식협상의 첫 회의로서 협약의 골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각국의 개괄적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절차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음.
- 특히, 각국은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주요 의무사항, 규제, 자발적 조치, 국별행동계획, ▲이행수단,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 협력, ▲다층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우리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량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
- 차기 회의(INC-2)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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