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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 2022.12.05 10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2.2(금)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84.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필수품목)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8.5%로 나타났음.

- (계속가맹금 현황)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中 60.4%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의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

- (구입강제)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유형)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p 증가

- (온라인 판매)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조사되었음.

- (광고·판촉 행사)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인지율 71.7%) 및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인지율 87.2%)를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사점)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16년 조사 이후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한 다양한정책과 제도를 가맹점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

- (향후계획)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

<붙임>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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