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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022.12.02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금)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임.

-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

-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

-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봄.

- 이어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

-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하며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더불어,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붙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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