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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2022.12.06 51p 보도자료
농식품부는 12.6(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동물복지 강화 방안」 체계로 개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동물복지 강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
- (②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양육자의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근절과 재발 방지 제도 강화,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 ▲개물림사고 예방,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리 강화
- (③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하는 한편 ‘국 단위’로 승격하여 운영
-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
<붙임>
1.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2. 동물복지 정책 관련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3. 「동물복지 강화 방안」 주요 내용
4. 주요 이슈별 동물복지 강화 방안
<별첨> 「동물복지 강화 방안」
-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동물복지 강화 방안」 체계로 개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동물복지 강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
- (②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양육자의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근절과 재발 방지 제도 강화,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 ▲개물림사고 예방,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리 강화
- (③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하는 한편 ‘국 단위’로 승격하여 운영
-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
<붙임>
1.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2. 동물복지 정책 관련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3. 「동물복지 강화 방안」 주요 내용
4. 주요 이슈별 동물복지 강화 방안
<별첨> 「동물복지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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