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 2022.12.06 11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6(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함.
-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
-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 등 효율화 추진)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하여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
- (통합활용정원 본격 시행)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 정부 차원의 인력 풀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됨.
- (통합활용정원,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인력으로 재배치)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 ▲미래대비 분야, ▲경제활력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 등 신규·강화 분야에 적극 배치함.
- 한편,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됨.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하여,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1. 통합활용정원제도 개요
2. 통합활용정원 카드뉴스
3. 주요부처 기능 및 수행체계 효율화
4.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개요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