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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 2022.12.06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사업 위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예방부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전 과정을 지원하여 자살률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단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힘.

<별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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