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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정 신뢰성 제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
2022.12.07 3p
행정안전부는 12.7(수) )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에 논의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① 단기 유동성대응, ② 지방채무 관리 강화, ③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3가지 분야로 구성

- (단기 유동성 대응)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함과 동시에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방채 및 우발채무의 집중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를 강화

-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는 방안,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 검토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재 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