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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통상법무기획과
2022.12.08 4p
산업통상자원부는 12.8(목)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전문가 등이 함께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민·관 합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총 26개국에서 198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22.11월)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67.7%)이 가장 큰 비중으로 집계

-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의 최근 동향과 주요 유형별·사례별 대응 방안을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규제가 완화된 사례를 공유하였음.

<붙임>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