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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2022.12.08 4p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12.5(월)~12.6(화) 스위스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가상자산,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outlook), 가상자산(crypto-asset), 기후변화(climate change), 2023년 FSB 업무계획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금리 상승이 누적된정부·가계·기업 부채와 결합하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구체화 될 수 잇으며, 이에 FSB는 레버리지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NBFI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

- (가상자산) 가상자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디파이 부문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신흥국(EMDE)에 미치는 영향) 최근 거시경제 악화와 글로벌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 외화표시 부채가 많고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일수록 부채상환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일부 신흥국의 통화 정책 등에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기후변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공시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FSB 업무계획) ①금융시장 모니터링, ②비은행금융중개(NBFI) 회복력, ③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④국경간 결제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엄격하게 운용하되, 금융시장내 불안 발생시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

-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FSB가 추진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중임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