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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통신분쟁조정 더 빨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12.09 1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12.8(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첫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였음.

-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둘 수 있도록 했음.

- 셋째,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할 수 있도록 했음.

- 한상혁 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의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음.

-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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