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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2022.12.13 9p
보건복지부는 12.13(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음.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부모급여 도입,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부모 양육역량 강화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 및 공간 규모 개선 방안 마련,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로 평가,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확충, ▲보육교직원 cctv 직접 열람 근거 마련,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 강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강화,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

<붙임>
1.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2. 수립배경·경과 및 연혁

<별첨>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