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14(수)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 7천만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22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에 달함.
-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
-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하여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3.4배 증가하였고, 브로거 개입형은 2.3개 증가하였으며, 5인 이상 공모형은 1.7배 증가하는 등 기획조사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
- 12월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하여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
- 내년에는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
- 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은 정보연계를 통해 확보한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되는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음.
<참고> 기획조사를 통한 대규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