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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분석대상) ’22.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 및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개를 분석
- (소유구조)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24.5%로 전년(26.0%) 대비 감소
- (출자현황)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일반집단(37개)의 출자단계(4.4)보다 적은 수준으로,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유지
-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76개) 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에 해당
- (내부거래)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으로 ’18년부터 내부거래 비중(’18년 17.16% → ’22년 13.15%) 및 일반집단과의 격차(’18년 7.23%p → ’22년 2.97%p)가 지속적으로 감소
- (수익구조)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과 43.4%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음.
- (향후 계획)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 (분석대상) ’22.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 및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개를 분석
- (소유구조)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24.5%로 전년(26.0%) 대비 감소
- (출자현황)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일반집단(37개)의 출자단계(4.4)보다 적은 수준으로,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유지
-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76개) 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에 해당
- (내부거래)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으로 ’18년부터 내부거래 비중(’18년 17.16% → ’22년 13.15%) 및 일반집단과의 격차(’18년 7.23%p → ’22년 2.97%p)가 지속적으로 감소
- (수익구조)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과 43.4%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음.
- (향후 계획)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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