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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충청남도 도입으로 지자체 확산 첫발 내딛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
2022.12.14 5p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2.14(수)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과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은 상생결제 활용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고 상생결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음.

-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충청남도는 지자체 최초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충청남도는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본격적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게됨.

-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충청남도와 거래 관계의 하위협력사들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게 됨.

-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일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의 신용으로 조기에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음.

-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최대 0.5% 세제지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짐.

- 이러한 상생결제 장점을 바탕으로 올해 11월말까지 누적 총액 819조원이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5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23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지역 상생결제 확산을 촉진할 계획

- 앞으로 상생결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지자체 공공구매 대금의 3%만 상생결제로 지급돼도 연간 1.4조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지역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충청남도 상생결제 확산 업무협약식 개요
2. 상생결제 개요 및 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