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6(금)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따.
- 싱가포르, 2022년 12월 16일 - 한국 경제는 2021년 이후 높은 백신 접종률, 강력한정책지원, 그리고 제조업 부흥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으나 긴축적 금융상황과 대외 수용의 약화로 단기 전망은 악화됨.
-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과 전망, 위험 요인과 취약점, 정책 대응에 대해 중점 논의했음.
- (경제 동향 및 전망)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와 긴축적인 국내 금융 상황으로 인해,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조합이 요구됨.
- (위험요인과 취약점) 단기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하방 위험 요인이 크며, 중기적으로 가계 및 기업 부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로인해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정책권고) 단기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함.
- 통화정책 긴축 속도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회복 및 금융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절되어야 할 것
-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속에서 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야함.
- 정부는 경제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금융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
<첨부>
1. 2022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도자료(비공식 번역문)
2. 2022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