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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과
2022.12.19 4p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함.

-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현장의 문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임.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함.

-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