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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2022.12.16 3p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15(목)~16(금)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제3차 민간우주대화(The 3rd Cilvil Space Dialogue)」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다양한 우주 분야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1차·2차 회의에 비해 의제가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규범, 산업, 탐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의 내용도 내실화된 것으로 평가됨.

- 양측은 2016년 한미 우주 협력협정 체결 이후 변화된 우주 개발 환경 및 우주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정책 이해의 폭을 넓혔고 오늘날 민간의 우주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음.

- 특히, 양측은 우주 산업·탐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고, 추후 양측 간 실무회의를 통해 동 문제를 조율해나가기로 협의했음.

- 아울러, 양측은 「한미 우주토론회」를 서울에서 외교부-국무부 공동으로 개최키로 하고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하였음.

- 한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달-화성 계획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고, 특히 달 기지 및 게이트웨이 건설 시 한국의 우수한 수소, 이동수단 및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또한 양측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음.

- 한편, 양국은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앞으로 더욱 진전된 한미간 우주 협력 논의를 위해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정례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