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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572명 인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
2022.12.20 3p
환경부는 12.20(화) ‘제32차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음.

-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음.

-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2.12.2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