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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제65차 위원회 결과를 12. 21.(수) 발표하였다.
- (의결 안건)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개사(KBS, MBC, SBS,광주방송)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함.
- (보고 안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함.
- (의결 안건)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개사(KBS, MBC, SBS,광주방송)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함.
- (보고 안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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